정읍 송기순 의원 “빈집 문제 대책 마련 및 활용 등 아이템 발굴 필요”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가 열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의 빈집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2,060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빈집정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빈집들은 미관을 훼손하며 잡초만 무성한 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붕괴, 화재, 범죄 악용 등으로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용 1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거용은 1동당 200~40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가 최대 200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과 인력 문제도 존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송기순 의원은 정읍시 빈집정비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와 실행력은 예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빈집정비와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읍시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전남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전학생 가족에게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인구 유입의 효과를 달성했다”며 사례를 들고 “빈집 문제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읍시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강력한 의지와 함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