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가짜단속카메라 14대 철거 예정
2005-07-31 정읍시사
경찰청은 지난 26일 전국 주요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중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짜 카메라를 모두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읍경찰서도 정읍 관내에 설치된 전체 24대의 카메라 중 실제 작동중인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식 가짜 카메라 14대를 철거 할 계획으로 있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진 지난 98년부터 사고다발지점과 안전위험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돼왔다.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가짜 무인단속 카메라는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가짜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가동이 되다가 수명이 다한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대로 두고 활용한 경우 두 가지이다.
이와 관련 정읍경찰 관계자는 “가짜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어느 정도 줄여준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카메라만을 철거하고 색다른 교통사고 예방장비를 보강 할 지, 또는 지주대와 같이 모두 철거 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