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일단 유리…끝까지 최선 다해야
2005-07-31 정읍시사
그만큼 혁신도시의 정읍 선정이 유리하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입지 선정의 기준은 발전가능성에 50%, 개발의 적정성 25%, 균형발전성이 25%로 결정됐다.
또한 이 3가지 큰 틀을 토대로 8개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한 이 후 한 달 5일만이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의 지침은 원칙,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혁신도시 규모,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향 후 계획 등 구체적인 6가지의 항목과 함께 발표됐다.
원칙은 ‘정부는 1개 혁신도시에만 지원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특성 상 혁신도시 입주가 곤란한 기관은 건교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인 개별입지를 허용키로’했다.
선정 기준은 8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배점(100점 만점)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도(道)에 설치하며 혁신도시의 규모(예시)는 도시 내 개발형(혁신지구)이 10~50만평이고 신시가지 또는 신도심형이 50~200만평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후보지는 지가 급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제한과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선정 절차는 입지선정위원회를 8월 중순까지 구성하고 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 한 뒤 정부와 최종 입지선정을 협의해 9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혁신도시는 올 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07년에 착공하고 오는 2012년 이전에 조성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의 선정 기준과 정읍시의 강점을 분석해 본다.
◇8개 항목별 선정기준과 내용
간선 교통망과의 접근성(20점)-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 전략산업 등과의 연계성, 그리고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혁신 주체와의 협력이 용이한 곳.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생활 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기존 도시의 각종 사회, 문화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며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생활 편익시설 활용이 용이한 곳.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15점)-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존 개발지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규상 개발제한이 없고 가용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도로 용수공급 등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한 곳. 그러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10점)-환경훼손의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가능한 곳.
지역 내 균형발전(10점)-광역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고려 지역.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10점)-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 모색.
지자체의 지원계획(5점)-부지 제공 및 세금감면 현황.
◇정읍시의 강점-비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정읍과 전주 김제 완주, 익산, 군산, 남원 임실 등 후보지 5곳은 저마다 강점을 부각시키며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선정기준 발표가 있기 전 만 해도 혁신도시 선정은 전주 김제 완주지역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토지공사를 비롯한 토지기능군 3개 기관은 1개 혁신도시로의 유치를 묵인하는 한편 현재 정읍시 신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문화 생명산업형 신도심에 농업관련 7개 기능군과 한국식품연구원의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간 정읍시는 전주 군산 익산을 연결하는 북부권의 경우 ‘지금까지 각종 지원이 집중되어 따로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산악권은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유치, 장수 경주마목장 등이 있어 관광레저 분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전북도에 설득해 왔었다.
정읍시는, 그에 반해 정읍 고창 부안 순창을 잇는 서남부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중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남권의 거점지역인 정읍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혁신도시 입주지 선정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고, 그 기준에 따른 접근성, 적합성, 개발 용이성, 환경친화적 개발성, 균형발전, 성과 공유성, 지자체의 의지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 나머지 4개 후보지에 비해 정읍시가 훨씬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어서 이에 따른 정읍시의 혁신도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인 비교를 보면 가장 배점이 높은 두 개의 선정기준 중 하나인 접근성(20점)에 있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주 김제 완주의 경우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교통망을 정읍시는 갖추고 있다.
KTX(고속철도)가 하루 24회 왕복하며 정차하는 정읍역과 특히 신도심 조성지 중 공공행정타운이 들어 설 예정지에는 기존의 천원역이 들어서 있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IC가 신도심 예정지의 시작이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군산항과 광주공항이 50분 거리에 있다.
또한 공주 연기의 행정수도가 1시간, 광주시와 전주시가 30분 거리로서 교통여건은 전주 김제 완주에 비해 오히려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정읍시의 혁신도시 적합성(20점)은 단연 후보지 중 최고이다.
신정동 일대 1백 50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식품 생물산업형 혁신도시’내에는 이미 지난 4월 개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과 역시 지난 4월에 착공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그리고 올 해 11월에 착공 예정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등 첨단연구소가 들어서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기관의 추가 유치, 관련기업 유치가 눈앞에 있다.
이런 관계로 전북 이전 군(群) 중 농업관련 7개 연구기관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들 3개 연구소와의 연구실적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어 정읍시는 적합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배점 15점이 걸린 ‘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의 경우에도 정읍시는 매우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전부터 추진된 ‘식품 생물산업형 혁신도시’는 150만평 규모로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법적인 제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이 지역은 지난 해 11월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지역이다.
또한 지역의 대부분이 순수 논 이어서 간접보상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점 10점이 걸린 환경친화적 개발 조건에도 신정동 일대의 신도심 조성지구는 잘 부합한다.
개발지의 대부분이 논 이어서 대규모 환경훼손은 우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최근 환경부가 국토 환경성 등급분류를 위해 실시한 ‘생태자연도’조사에서도 이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허용된 3등급 수준이었다.
또한 각각 10점이 걸린 균형발전과 개발이익의 성과 공유, 그리고 5점이 걸린 지자체의 지원계획도 상위의 평가를 받는다.
균형발전은 농업지역으로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서남권의 거점지라는 측면에서, 이익의 공유는 역시 정읍 고창 순창 부안을 잇는 서남부의 거점지로서 정읍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예상되는 이익은 당연히 같은 권역과 같이 공유한다는데서,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는 부지의 제공과 세금의 감면 등으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부합하는 면이 월등히 많은 정읍시의 혁신도시 선정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관계당국과 시민들의 합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