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공동인식 필요한 때”
문영소 의원, 시의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2006-12-11 정읍시사
지난 6일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문영소 의원은“저출산으로 인한 정읍시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인식해야할 때”라며 “저출산은 더 이상 한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정읍시 신생아가 2003년도 1,637명, 2004년도 1,034명,2005년도 913명으로 갈수록 인구감소가 되고 있다”며“젊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가와 더불어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정부는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두어‘새로마지 플랜 2010’으로 아동복지수당 ,국공립보육시설,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인센티브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정읍시가 노인복지에 22.6%인 170억7천7백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복지부분에서 가장 낮은 0.4%인 3억6백만원의 여성복지정책 예산은 정읍시가 아직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다자녀가정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0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기업체, 병원, 의류, 이․미용업소 등 지역내 259개 업체와 협약을 채결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정읍시 여성공무원은 현재 335명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이며 “시청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144명(79%)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라고 응답했고 이 때문에 퇴직까지 고려한 여성공무원이 140명(78%)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