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안정기금 운용실태 양호
2007-01-15 정읍시사
지난달 12일 전북도청에서 행자부 기금관리담당자와 도 자문단으로 이뤄진 점검반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용 성과분석 수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군에 정읍시의 생활안정기금 이율과 같이 2% 이하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 수검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책정해 이자를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각 시군 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정읍시의 경우 타 시군의 자조자립기금이 생활안정기금에 통합되어 1,000만원이하 연 2%의 이자율(연체 5%)로 운용되고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세상업, 구난생계,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이다.
한편 정읍시는 수검에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상호 지원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관리 할 것을 권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