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체결해 선진국된 나라 없다”
12일 개최된 ‘2007 정읍농민 영농발대식’ 성황
2007-04-16 정읍시사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및 쌀 목표가격 하향조정 저지를 위한 2007 정읍농업 영농발대식이 지난 12일(목) 정읍시농민회(회장 김재기)와 정읍시여성농민회(회장 정옥련) 주최로 정읍천변에서 열렸다.
여성농민 중창단 청보리사랑 노래공연에 이어 김용규 정읍농민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 광 시장, 박진상 시의회의장, 노회찬 민노당 국회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유영삼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 김영일 신태인농협 조합장, 고명규 황토현농협 조합장, 이문석 태인농협 조합장,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과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김종길 민노총 정읍시지부장, 유철준 정읍민주연합 상임의장, 조광환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종수 한농연 정읍시연합회장, 장세희 (사)참교육학부모회 정읍시지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농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강 광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록 타결은 되었지만 국회비준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비준이 반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농민이 잘사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위해 풍년농사와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진상 시의회의장은 “FTA로 인해 농축산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읍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경식 전농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협상기간 낸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를 봉쇄하고 서울 상경조차 못하게 원천봉쇄 해놓고 수십억원을 퍼주는 FTA만이 살 길이라며 협상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회비준은 끝나지 않았으며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 건강권 및 이 나라의 농축산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먹은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그때가면 국민의 80%가 한미FTA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할 것이다”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투쟁해 한미FTA를 무효화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논객으로 알려진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치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체결 등 3가지 범죄를 저지른 전과 3범”이라면서 “미국과 FTA를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농업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말, 쌀을 지키겠다는 말 등 3가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주로 중남미 국가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아프리카에서 모로코, 등 16개국 밖에 없다”며 “세계 200여 나라 중 FTA를 체결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을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하는데 농업을 포기하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가 경쟁력이 없으면 바다에 가라앉힐 것인지를 묻고 “농업을 살릴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에 되지 말았어야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3일 일본 아베수상은 일본 농업을 지키기 위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소개하며 “일본은 이미 대만에 3억불의 쌀을 수출했고, 중국에도 25만톤을 수출할 예정으로서 농민에 대한 지원과 투자 및 보호가 있었기에 쌀을 수출항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스위스는 2005년 미국과 FTA 협상을 할 때 농업 제외를 요구했으며, 지금도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스위스가 4%도 안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히 FTA 체결을 결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2004년 WTO협상 때 태국, 중국, 미국, 호주 등 4개국으로부터 식량 80% 수입을 약속하고 쌀 시장 개방을 2014년으로 미뤘다”면서 “쌀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은 WTO협상 자체를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협상대상도 아니었는데 정부는 마치 쌀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현대와 기아 등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50%는 미국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일본은 FTA체결을 안했어도 자동차 30%를 수출하고 있다”며 “관세인하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은 “미국 국회에서는 700여명이 협정문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협정문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한미FTA특위 20여명에게만 공개하겠다고 한다”면서 “FTA 최종 협정문조차 한글은 없고 전체가 영어로만 되어있어 이번 한미FTA는 미국국적 미국인과 한국국적 미국인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를 밝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5천여년 역사의 민족농업을 결정할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219명의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읍영농발대식은 부시 미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김종훈 협상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체결과 관련된 인물사진이 붙은 ‘미친소’ 모형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