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결산심사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는 별개

“한 해 동안의 사업평가는 지방의회가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합목적성 등 정책적인 방향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위촉된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원의 각오다.

21일(월) 오전 9시30분 정읍시의회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받는 그는 함께 선임된 4명의 선배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이번 결산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대표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된 결산서는 본격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한 충분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원칙적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라고.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범위는 첫째 세입․세출의 결산과 둘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째 금고의 결산 등.

유 대표위원은 본 결산에 있어 “집행예산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 준수여부와 전용예산의 규모, 불용액의 과다여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이용예산의 여부와 규모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관례적으로 집행되어진 경우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 확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각종 보조금 관리에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운영은 예산의 계획 범위내에서 집행했는지, 채권 및 채무관리실태, 공유재산 관리실태, 물품관리실태,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 및 오납액에 대한 처리 내용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검사할 것이라 소감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