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총체보리 재배… 총체적 위기 될까

1억이상 국고보조 사기혐의로 축산법인 피의자 영장

市, 道 총체보리 재배 육성사업에 찬물 여파 우려

지난달 30일 정읍시 총체보리와 관련 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비롯한 경종농가 수명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사건이 발생됐다.

이는 1일 김완주 도지사와 열린우리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김근태 전 의장이 전북도청에서 한미 FTA 대응책의 하나인 ‘총체보리 한우 특화사업’에 대한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검토 등을 논의하는 대화 2일 전의 상황이다.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위해 총체보리에 대한 도(道) 차원의 대화를 준비하고 무르익고 있는 시간, 정읍시에서는 일부인들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함으로 집단 입건되는 사건을 발생시켜 본 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정읍경찰서(서장 강현신)에 따르면 5월30일 오전 10시30분경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법인 대표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고 경종농가 5명 불구속 등 총 11명에 대해 입건 처리했다.

지능범죄수사팀 이광호 팀장은 “정읍시청 주관 2005년 9월과 2006년 11월 두 차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급확인서, 영수증을 위조하고 보조금 1억1천만원이상을 편취한 모 영농법인 대표 및 농가 등 피의자 11명에 대해 수사팀이 첩보를 입수, 검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위한 방법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총체보리를 재배한 것처럼 신고하고 또는 경종농가의 총체보리 수확량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축산농가가 마치 경종농가인 것처럼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경종농가의 공급확인서, 영수증을 위조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작업비 보조금 81,345,000원과 소득 보전금 33,660,000원 등 총 115,005,000원 편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일 경찰은 축산농가 법인대표 6명 중 A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4)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종농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국가보조금 편취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농법인과 농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총체보리 육성 전망과 지적

올해 농림부와 농협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사료 작물 가운데 사료가치가 우수한 총체보리의 재배면적을 현재 1만5,000㏊에서 2010년에 5만㏊, 2015년에는 10만㏊까지 늘리는 등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조사료 작물인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경종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북 도정도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해 생산하는 총체보리를 활용한 한우브랜드 사업을 위해 정부에 국비 271억원을 요청해놓는 등 FTA의 대안사업으로 이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도 올해 초 FTA협상과 농축산물 전면수입 개방화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관련 사업에 215억원의 투자계획과 아울러 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특화사업으로 총체보리 재배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다.

시는 2007년도 올해 총체보리 재배사업에 69억9천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종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양질조사료 생산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꾀하고 생산성 향상 및 수입사료 대체를 위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190ha조성에 8억5천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읍시 일부 총체보리재배 보조금 편취 사건 발생과 더불어 근래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부정사용이나 편취, 횡령 등 5월 한달 3건)과 함께 각처에서는 국가 보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고, 보조금은 신청만 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의 허점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충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