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읍시 복지종합 현장평가 ‘긍정’

저소득층 지원 업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월등

2007-06-04     변재윤기자

정읍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행정에 대한 현장 평가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화) 오전 정읍시 5층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가족여성복지팀장을 비롯 노희연 카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병삼 서울시 강서구청 등 3명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종합평가반이 방문했다.

이 평가단의 방문은 이에 앞선 5월19일 서면제출에 따른 것으로 9개 분야(복지총괄,행정혁신,지역사회 복지계획,노인,아동,장애인,기초생활,자활,의료급여) 전반 업무가 해당한다.

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객관적인 복지수준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앙의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현지평가를 위해 정읍시 관련부서는 2006년 사회복지정책 및 ‘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등 총 81개(분야별 인력배치,재정,특화사업,지방이양사업비증감률,사회복지시설 충분성 등) 평가 항목에 대해 도시형태,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군을 분류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 결과 정읍시의 경우 특화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 아동(만6세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비롯해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집수리, 건강보험료지원, 주거비, 셋째아동 보육료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이와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배연호 복지기획담당은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낸 듯싶다”며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평가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자치단체에는 특별지원금(※최우수 1억2천, 우수 1억, 장려 8천만, 분야별최우수 7백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