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절차적 하자”

여론조사- 동원․중복 응답 가능성이 있고 특정일자 몰려 악의적 의도 의심

“진행시 전라북도 차원에서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강구 저지할 것”

국회 김원기 전 의장이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과 관련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홈페이지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동원․중복 응답 가능성이 있고 절차적 하자로 신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공단 측이 추진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먼저 여론조사는 시도,연령,인구별 정확한 표본을 폭넓게 추출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공단 홈페이지만을 실시한 기본적 조건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또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응답가치의 등가성이 확보돼야하는데 홈페이지의 실명확인은 물론 중복투표를 방지한 최소한의 수단도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로 신뢰할 수 없고 결과가 조직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특정 일자에 투표자가 몰리는 등 고의적, 악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의원 측의)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환경부 담당 과장도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과정이 아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절차적 하자에서 명칭변경 추진에 따른 지역간 분란 초래로 공원위원회에 명칭변경건을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의 일방적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저지하고자 관련 기관을 항의 방문한 40여명의 정읍시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요구에서 ①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두고 실시한 여론수렴 절차와 과정 등 자료일체, ② 명칭변경 관련 설문 문항 및 답변자료 일체(internet 홈페이지상에 실시했다면 시간별, 일별 추계, 답변자 지역분포 등 관련 자료 일체), ③ 홈페이지상에 실시한 여론조사 진행을 알리는 광고나 공고는 있었는지?, ④ 전라북도와 정읍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관련해서 이뤄진 공문수발 일체(원본대조필) 등을 주문했다.

또 ⑤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단체 선정배경과 질문, 답변 일체, ⑥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과 상세이력, 추천 및 선임 배경과 이유, ⑦ 최근 3년간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 일체(원본대조필)와 회의시 배포한 자료 일체, ⑧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명칭변경 관련 공문수발 사본 일체(전자문서도 포함, 원본대조필), ⑨ 명칭변경 관련 공문수발 일체(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수발은 별도임), ⑩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명칭변경 사유, ⑪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관련 부처 내 회의 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총 11가지 사항을 송부 요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검토 결과 진행 계획의 절차적 하자가 도출됐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애초 김원기 의원은 “13만 정읍시민과 출향인들이 정읍의 대표 브랜드인 ‘내장산 단풍미인’을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지한 바 있다.

더불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전국 20개 국립공원이 모두 단일 산, 단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례가 없는 행태로 전북과 전남 두 도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여 정읍시민 및 전북도민과 함께 명칭변경 불가를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김원기 의원은 “여론수렴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강력 항의하며, 본 계획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정읍은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같은 날 전라북도는 내장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혀 도 단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북도는 1단계로 오는 11월3일까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2단계로 명칭변경 철회시까지 전 도민을 상대로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강한 도민의 결집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