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지원센터 전환에 교육계 반발 확산

지역간 교육 불평등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 원인 될 것

새 정부 들어 지역 공무원 구조조정의 폭풍 예고편에 이어 교육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도 초를 읽고 있어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부(장관 김도연)에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 전환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법안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환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4월28일(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장의 각급학교 지도.감독권한을 삭제해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 센터의 운영과 구성을 시.도 조례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관계자들은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지역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을 주민자치센터 동장 수준으로 하려한다”고 비판하고 “교육을 행정의 일부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에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학부모.교원 연수, ▲학생상담 등 학교 자율화 지원 가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동안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던 지자체가 각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에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교육자치 법률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자치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선 7일 교육과학부 장관과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지역교육청 폐지는 물론 인사권 이양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교육청 관계자도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