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내세운 보조는 잘못..자력으로 먼저 해라!

市, 경제살리기 관련단체장 간담회… 창립단체 협조 방안 숙의

기관,공무원,정치인 참여이사… 기부금품법 저촉 여부 따져봐야

“좋은 취지를 내세워 시 당국의 보조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창립단체가)스스로 먼저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원은 해주겠지만 자력으로 먼저 해야한다”

지난 14일(목) 오후 3시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관련 단체장 간담회에서 18일(월) 개최되는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정읍지회 창립식에 앞서 이진섭 목사가 사무실 운영 보조금 주문에 대한 강광 시장의 답변 중 일부분이다.

강 시장은 또 당일 정읍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한 목적에 대해 “재래시장살리기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한다고 하니까 밀어주고 받들어줘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각 단체와 시 공무원들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는 강광 시장을 비롯 하금식 전북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사무국장, 1.2시장 번영회장, 제1시장 상인회장, 초산로발전협의회장, 법인택시 대표, 모범운전자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대한고속 정읍영업소장과 정읍시 국과장 5명 등 모두 17명이 배석했다.

하지만 창립을 알리겠다는 자리에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정읍지회측은 이사장(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일 목사(정읍성결교회)와 부회장 정창효 목사(새정교회),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김희선 집사(정읍시민교회) 등은 모두 불참했으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라상기 목사(정읍시민교회)와 고문 이진섭 목사만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안건은 경제살리기활성화방안 논의와 재래시장활성화운동본부 정읍지회창립행사 협조건 등 2건이었다.

해당 단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념에서 전북지역과 정읍을 살기좋은 고장, 정겨운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내지 정읍시민 스스로 서민경제의 뿌리인 재래시장을 살리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타기를 앞장서 실천, 계몽하는 비영리 운동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 단체는 재래시장 가기실천운동과 택시.버스타기(대중교통)실천운동, 우리고장 물건사기 운동,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개설운영, 내고장 사랑운동.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운동 등 5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본 단체와 함께 기아대책본부 정읍지회 발족을 함께 겸한 창립식을 갖게 됨을 알리고 창립행사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그러나 창립에 있어 양대 단체의 공동이사장(또는 대표)이 강 광 정읍시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부 기관단체장 및 정치인까지 참여하고 있어 취지와 다른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자율 참여의사 질문에 일부 이사들은 “양 기구 성격과 구성원 등에 자세한 설명 없이 취지 설명과 가입서(동의)만 해달라고 하길래 별 뜻 없이 해줬다”면서 “예전 무슨 00은행과 같이 기부금을 내라한다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 창립하는 양 단체가 국가산하 기구가 아닌 모임체로서 현재 표방한 운영 또는 후원이사가 참여해 기부금(또는 모금) 모집이 이뤄질 경우, 기관. 공무원. 정치인 이사직들은 기부금품 관련 법률 저촉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와 달리 정읍시는 전북도 김완주도지사와 함께 소비자단체, 상인,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 재래시장 이용, 지역 생산품 이용하기,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연중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해당 단체의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