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국장 파문’ 관련 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2005-10-28 정읍시사
의회 관람을 하지 못했던 많은 독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상호 오갔던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무었이었는지, 올바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본지는 녹취록을 근거해 지상중계를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시정질문에 나선 김만철 의원은 단상에 올라 “그동안 말도 많고 오해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조직관리 분야의 만성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듣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화가는 호랑이를 그렸지만 사람들이 고양이로 본다면 그 그림은 고양이가 정답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시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읍시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비판을 사실로 입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또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등 지원부서에서는 절대로 승진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부서에서 승진시키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파괴해버려 조직원들은 이제 시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급인력 대기조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뿐 아니라 예산낭비 요인을 자초했고 후속인사도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은 서열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는 아니었는지 진위와 이로 인해 낭비된 시민의 혈세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견해를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직 대기한 3명의 고급간부에 대한 조치와 하위직까지도 무리한 대기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지 여부, 주변단속 주변정리 용의 여부, 행자부의 총액임금제 시행 지연에 따른 시 인사 시행시기에 대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소외직열과 장기근속 고령 여성공무원들의 배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성엽 시장 “문제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도태돼야”
답변에 나선 유성엽 시장은 “호랑이를 놓고 웬만한 성능의 카메라로는 호랑이 사진을 찍어낼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정성을 다해서 호랑이를 그린다 해도 100% 사실과 가깝게 그려낼 수 없다”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미흡한 점도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사”라면서 이해하고 평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판단 거쳐 사실관계 규명될 것”
유 시장은 “오늘 이 시정질문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3일자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인 정읍뉴스의 폭로기사에서부터 시작됐으며, 폭로의 대상자가 그 전에 있었던 인사의 승진 대상자로 결정했다”면서“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와 관련된 논의들이 폭로기사에 실려 있고 그 논의의 대상자를 승진시켰던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당시 정읍뉴스에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시했던 입장에서 만약에 홍보비가 지급됐더라면 과연 그런 뉴스와 내용이 보도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민선3기 정읍시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정읍발전에 대한 구상도 많이 가지고 고민도 했지만 정읍시에서 인사만은 바로잡고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요 각오였다”면서 “어느 경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 조직을 살려나가는 역동적인 인사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읍시 인사를 해왔고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해왔던 인사방침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출신이나 지연 학연 등에 의한 차별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품거래에 의한 인사는 정읍시 인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인사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탁을 배제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해서 배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실례로 읍면동 공무원들이 본청에 전입 올 때 전입승인을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전에 예고해주고 그에 따라서 인사를 해 온 것도 청탁을 배제하고 제도화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며, 아울러 전입시험 실시 다면평가제 도입등도 청탁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사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해서 운영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시장은 “청탁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해왔다”면서 “적극적 측면에서 인사의 깨끗함 공정함에 더해 정읍시 조직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연봉서열보다 능력자를 우대하고 발탁하는 인사를 꾸준히 시도하고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필요시 서열을 파괴했고 특별승진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며, 또 중요한 원칙은 사업부서원칙으로 인사를 일관해왔다”면서 “시장을 보좌하는 지원부서가 우대받고 승진의 우선권을 갖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부서에 인사 우대권이 가는 것만이 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장 개인을 보좌하는 지원부서보다 시장을 보좌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를 우대하고자하는 취지로 방침을 정해 왔고 사업부서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만철 의원이 정읍시 인사는 만사가 아닌 망사라고까지 평가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한다”면서 “정읍시 인사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인사를 해왔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모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만 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인 만큼 다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정읍시 인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 인사에 대해 논의가 분분한 것은 과거 인사의 아픔과 정읍시 조직 및 시민사회가 인사에 대한 관심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시장은 “잘못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김만철 의원의 질문과 관련, 7월 1일 문제의 공무원과 해당 기자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없었던 것으로 덮어져 있는 상태에서 9월 8일 인사가 있었고 한달 여가 지나서 문제의 폭로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서 “7월 1일 잘못된 비도덕적인 제의가 있었을 때 바로 보도됐다면 잘못된 인사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인사 직후 바로 보도되지 않고 한달여가 지난 후 보도되는 이 과정과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정과 언론과의 관계문제, 시청 내부 공무원의 처신문제에 심각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하고,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부서 배제 방침 폐지”
유 시장은 “김만철 의원 질문 중 지원부서를 절대 승진시키지 않고 사업부서만 승진시킨다고 한 시장 스스로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괴한 이유와 관련, 공개적으로 천명한 방침에 대해서 이행할 많은 다짐과 각오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 민선 3기의 인사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가혹했고 시장이 바뀐 후 기장 편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불편을 떠안은 것은 시민이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간부 등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시장의 영이 서지 않고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고 과연 시장과 시민이 소망하는 대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가 시민과 저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시장은“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비틀어서 끊는 비통한 심정으로 인사를 결정하고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부서 배제원칙으로는 도저히 조직에 자극과 충격을 줄 수 없다고 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원부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면서 “다만 이번에 방침을 바꾼 과정에서 고려했던 점은 지원부서라고해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사업부서 우대원칙은 살려 나가되 지원부서 배제 방침은 지난번 인사를 시작으로 폐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 김만철 의원 지적대로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정년제로 가는 것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라고 말하고 “다만 조직에 충격과 자극을 주고 조직이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대기조치 인사를 단행한 것”고 설명했다.
특히 유 시장은 “공무원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해결해야하며 능력이나 자세, 일의 성과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연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에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중앙에서 제도 변경과 성과평가제 성안 및 지장공무원법상 직권면직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킬 상황이 오면 과감히 도태시켜 나가는 조직관리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행자부의 방침 변경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행자부와 정읍시를 중재해 어제(10.20) 행자부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정읍시 안을 조정해 금명간 공문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며 조직개편안을 성안해 의회 승인을 얻어 후속인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공무원들에게“어떤 경우라도 편법이나 불법적인 접근을 절대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며 “인사보다 일에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 김만철 의원 보충질문
▲김만철 의원 : 그동안 의회에서 정읍시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대안을 냈고 개선책도 촉구했지만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볼 때 의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의회를 경시하는지 묻고 싶다.
▲유성엽 시장 : 의회나 개별의원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져 본 일 없다. 앞으로도 정읍시의회와 의원을 존중해 나가겠다.
▲김민철 의원 : 지원부서에서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비틀어서 끊는 비통한 심정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 심정을 밝혀 달라.
▲유성엽 시장 : 당사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겠다.
▲김만철 의원 :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공로연수제를 폐지했으면서 대기발령 시킨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 아닌가. 변상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하면 변상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 정읍시는 문제가 발생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집행부나 당사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직위해제하고 사법고발이 이어졌다.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 조직에 누를 끼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
▲유성엽 시장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직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비용으로 이해해주시고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자기가 질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해 쓸데없는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건의 경우 10월 3일 보도가 있었고 내부 규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보도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보다 더 신중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10월 3일 보도 후 10월 9일 총무과 대개발령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시간이 지체됐다.
앞으로는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책임풍토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분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 책임이라는 각오로 시정에 임하겠다.
□ 이병태 의원 추가질문
▲이병태 의원 :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의장께 요구하며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
9월 8일 인사로 보면 시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무원에 준 것 같다.
J국장이 환경관리과장시 환경미화원 해직하면서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과잉충성을 위해 타협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온 적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시절 불성실함으로 초유의 예비비 지출 부결이라는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이다. 이런 분이 승승장구 했다는 것은 과잉충성 아니면 학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주시기 바란다.
▲유성엽 시장 : 시장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시정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는 경우라든지 잘못된 일을 지시하거나 비리를 강요할 때는 시장에게 충성해서는 안되지만 시장이 정읍시와 정읍시민을 위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시장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비칠지 모른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민에 대한 충성이고 정읍시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문제가 어려가지 논란 속에서 추진되었지만 그것이 정읍시를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이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어떤 부분이 시장에게 충성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데 잘못이라 시인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에매한 방향으로 가는 것 보다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치부나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법 타당한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 관계설정을 위해 내린 결단이지 시장에게 과잉충성한 부분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병태 의원 : 정읍시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 한병인 부시장을 비롯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으로는 부시장, 문화행정국장, 경제사회국장, 여성공무원 대표, 변호사, 목사, 전 현직 교장 3명으로 되어 있다.
그날 9명 위원 중 현직국장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참석해 위원회를 열었는데 왜 현직국장 2명을 제외했는가.
공무원 승진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차원이라면 현직국장이 참여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한 사람 특혜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달라.
▲유성엽 시장 : 두 분 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오늘 처음 들었지만 짐작으로는 그 분들이 인사 대상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정확한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다.
▲이병태 의원 : 정읍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시정 홍보비 예산이 언론사에 나눠주기 및 밀실야합으로 집행한다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홍보비 예산을 낱낱이 공개할 뜻이 있는가.
▲유성엽 시장 : 시정홍보비 부분은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
확인해본 바로는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의혹이나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