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정읍시의 입장
[이 내용은 정읍시의 보도자료입니다]
2005-10-30 정읍시사
이제는 지방의 중심도시 집중인가 ?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결과를 보면서 전주 등 대도시 주변지역, 서울이나 행정수도 예정지로부터 가까운 지역이 우선 평가되는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왜 추진되고 있는가?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고, 수도권 과밀집중현상을 해소하여 국토를 균형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한 취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역에 배분된 공공기관들은 또 다시 그 지역내 대도시 주변에 배치되어 지역내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왜곡 결정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혁신기관 소재지를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또, 왜 접근성을 여전히 서울이나 행정수도 예정지로 부터만 판단하는지 실망을 넘어 한심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서울이나 행정수도가 아닌 제주도로부터 어느 곳이 가까운지, 아니면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어느 곳이 접근하기 용이한지 등은 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누대에 걸친 중앙집권을 접고 지방분권의 시대로 넘어섰다. 또 3～40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인위적이고 어찌보면 강제적인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어렵게 시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중앙집권적, 대도시중심적 사고와 판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소외된 지역들의 의문과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아직 혁신도시 입지결정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주장해 온 2개 이상의 혁신도시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대도시를 확장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혁신도시가 아닌 혁신기관 소재지로 전락하는 것은 당초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구상이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거듭거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시대정신을 되살려 합리적이고 명쾌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