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토착 및 공직자 비리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가동

조만간 공직자와 사회지도자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무부가 청와대에서 지난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본 내용을 골자로 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기인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검찰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검찰청은 검찰의 4대 중점 수사 대상 가운데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지역토착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집중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일부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시도의회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사대상으로는 지자체 고위 관계자와 개발업자의 유착, 지자체 발주 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금품 수수, 지역공단 및 택지 개발 허가 관련 뇌물 수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그동안 지자체 인사와 관련한 비리 첩보를 꾸준히 수집해 왔고 최근 서울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방의회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비리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아직 일선 지청까지 공식 하달된 내용은 없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비리 근절은 검찰에서 꾸준한 수사대상”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면 대검 또는 각 지검별로 설치할 지의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지만 아마도 지검차원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진 총장은 지난 총선 이후 검찰이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난달 수원지검 방문 자리에서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전국적으로 지역토착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