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의원 “정책국감 초심으로 돌아가야..”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정책국감이 정쟁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국감 본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한 채 정쟁화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현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여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여야는 정책국감에서 각각 쌀소득직불제 관련 공직자 비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주변 과다예산 투입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유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만일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책국감이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지금 여야는 쌀소득직불제 문제로 정국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여야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이 ‘혈투의 사각링’이 아닌 정책을 논하는 자리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곳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