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청남도 국감

“기울어가는 한우농가, 우리가 바로 세워야!”

16일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쇠고기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로 한우 농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광우병 발생으로 5년여 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어,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또한 한우의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다 최근 고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여 한우농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의 도입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문제와 관련 “본격적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단속인원이 2006년 717명이었던 것이 2008년 509명으로 감소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주문했다.

이밖에 배합사료 가격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59%인상되어 생산비는 크게 높아진 반면 산지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하락됐고 특히, 한우 가격은 24%나 하락되어 농민들이 약15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자료와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순환복합영농 시범농장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시장개방과 FTA 비준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축산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적극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