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으로 24일 종합감사 회고

무책임, 무소신으로 점철된 현행 농정조직은 직무유기

연일 계속되었던 국감현장에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금)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농정체계와 농정이념이 얼마나 허술하고 치밀하지 못한지 국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이 우리 농정체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지난 6일부터 20일간 계속된 국정감사 동안 해당 기관의 업무현황을 중심으로 시종 차분한 정책 질의와 제안을 제시해 온 유 의원은 “그 동안의 국감결과 멜라민 파동이나 쌀 직불금 사건에서 보듯 우리나라 농정체계 전반이 사후약방문식의 뒷북행정, 무사안일, 무기력, 무소신,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러한 줏대 없는 농정의 작태는 농정조직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물론 우리 농촌의 미래도 발견할 수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특히 여전히 계속되는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가 졸속적이었으며 피해보완 대책은 진정성 없는 허구적 기만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즉각 비준을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피해보완 대책을 다시 강구.마련해 충분히 시행.검토한 후 농민들의 완전한 동의하에 FTA를 비준해야만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