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협상 요구가능성은 99%”

최근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가운데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준비모인을 갖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발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FTA 협상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불만족으로 표명해 왔다”며 “당시 새로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신통상정책을 입안, 추가협상을 통해 고스란히 그 내용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하고 “당시 관철된 내용이 ‘스냅백조’(한국이 합의 위반시 미 2.5% 관세철폐 무효화), 한국의 배기량기준세제 철폐, 배기가스기준 유예 등 국제통상사에서도 유례가 없이 불평등하고 주권 침해적이며 반환경적인 독소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와 민주당은 한국정부가 한미FTA를 통틀어 가장 잘한 협상으로 자랑하는 자동차 협상을 정조준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잘못된 협상 등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우리가 선 비준 동의했다고 해서 새로이 구성될 민주당 의회가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고 콜롬비아, 파나마 의회가 선 비준했음에도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협정문을 변경한 전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어차피 미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 비준동의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만큼 일단 추이를 조심스럽게 관망하여야 하며, 오히려 미국 투자은행 국유화라는 한미FTA 타결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따라 우리측에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성엽 의원은 “여러 여건에 변화가 온 만큼 서둘러서 비준을 처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교수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특히 많은 것을 내준 농어업분야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준비모임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유선호, 김재윤, 천정배,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이 참석하여 13일까지 1차 조직화 후 결성발표 기자회견을 갖기로 의결했다.

<자료제공 : 유성엽 국회의원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