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 간부 집중은 고려”

제142회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 제2차 정례회가 11월17일(월)부터 12월19일(금)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24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1년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집중적 해부를 이뤘다.

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계획대비 실행, 결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문제점 사업들에 대한 대안제시 등 정읍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얻고 있다.<관련기사 행정사무감사 총평>

이어 의회는 이어 25일부터 12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할 예정이며 회기에 따라 12월 4일까지 정읍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삭감예산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정읍시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4,747억원으로 지방세수입 등 자주재원이 870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87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 일) 8명의 위원들은 일부 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성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특히 실수요액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경비성 예산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으며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단체장이나 국장급 등 간부들에게 편중되어 예산을 사용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책개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에 실제 참여하는 실무진들이 효과적인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용도에 사용토록 집행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 8명의 위원들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일괄 적용하지 말고 행사 성격별로 적정액을 편성할 것과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예산운용을 지양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시책운영과 셋째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 확대 예산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오전 예산심의에서 예산편성 기준 자료와 근거를 확인 하는 등 점심 식사도 늦춰가며 오후 1시가 넘게 심사에 전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