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에도 ‘도민과의 소통’ 지속돼야

지난 15일(월) 전북도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고영규 의원(정읍 제1선거구)은 “제1차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 세입세출예산서와 2008년 제3회 추경 예산서를 비롯한 방대한 각종의 안건과 책자를 받아보고 집행부공무원들의 노력과 역할을 생각해 보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고 의원은 특히 ‘2009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를 들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선진적인 사업예산 기법으로 도가 앞서서 자체적으로 시범계획을 만들고 추진 한다는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 우리 도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성과주의 예산 관리를 전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그는 “제도 도입만큼 반드시 실정에 맞는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켜 전라북도 재정을 건실히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며 “또 앞서가는 행정의 주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도가 예산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고 의원은 “예산 편성 이후 많은 어려움에 발생했을 때 집행단계, 더 나아가 사업이 끝난 이후까지 계속해 성과관리 예산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도민과의 소통이 해결책”이라며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혀 없는 예산 편성은 민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여 기금에 관련된 채무를 무성의 하게 관리한다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의 시기를 늦추는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주지했다.

고영규 의원은 이어 “재정의 효율성, 민주성,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시책들이 일회성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발전시켜 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