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분리해서 재협상하라”

유성엽 국회의원 및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 성명서 발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이 여당 단독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강운태(광주 남구).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2월31일 성명을 통해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여당 단독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30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의 수순에 있다는 보도에 따라 깊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취지를 피력했다.

또 자료에서 이들 의원들은 “국회는 결코 ‘통법부’가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바로 ‘통합의 리더십’일진데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무리수를 두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만약 한나라당이 끝내 여야간 타협이 없이 직권상정에 의한 일방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공을 폈다.

특히 이들 3인의 의원들은 “방송관계법과 금.산관계법, 한.미FTA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선행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처리하라”며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해 다시 협상하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부터 합의하고 쟁점사항들은 처리방법 자체를 임시국회 종료이후에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