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 따질 것”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2일 개회한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에 대한 열의가 있었지만 유독 사법개혁에 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전북도민의 경우 작년 3월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원외재판부로 축소됨으로 인해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와 재판비용 측면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 점을 주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전북도내 국회의원들 중 제18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10건을 대표 발의해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 관련 법안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읍지역 현안 및 타분야 법안들도 다수 발의해 폭넓은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