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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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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영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읍시사
  • 승인 2010.03.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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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윤영희 운영위원장은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비점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읍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법규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시에는 사업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소요자금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7건의 투융자 대상사업 중 63%인 36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음이 지적됐다”며 “이러한 위법한 행정 행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취재: 이일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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