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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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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4.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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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민회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 촉구

정읍시농민회가 정읍시여성농민회, (사)정읍시쌀생산자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정읍 민주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농민들은 회견 후 담당자 면담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농가구당 100만원 논의 예산 1조 6000억 결의했으나 기재부와 농축산부의 반대로 선별지급으로 급선회, 4차 재난지원금 19조 6천억 중에 2조 3천억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서 빼내 예산 편성했음에도 정작 전체 농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의 소비 위축은 농축산물 소비 감소 연쇄 반응, 영농 인력 이탈 및 생산비 증가로 모든 농민에게 영향이 있고 기후 재난으로 농업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일부가 아니라 광범위한 점이라는데 주지했다.

이어 “대통령도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대상에 국회에서 농민 추가한다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농축산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농민회는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3월 31일(정읍은 3월 30일) 전국 동시다발 정부 농정 규탄 진행하고 11월 농민총궐기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투쟁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와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수박은 피해보고 배추는 피해없냐? 작목 구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농민이 봉이냐? 농민을 무시하는 농정의 틀을 갈아엎자!”면서 “윤준병 의원은 말로만 농민 위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농민회는 회견에서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지원이라서 어렵다는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가 피해농가로 제출한 겨울수박농가와 같은 시기 가격이 평년대비 1/4까지 폭락해서 12월 말 산지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농가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소한 그런 설명도 없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총리가 “크게 기대하지 말라,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나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동의하면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예산안을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는 것.

이들은 “2020년 2차 추경에도 700억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도 농특세에서 2조3천억원을 농업계 동의도 없이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허탈하고 분노가 인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러면서 농민들은 “우리는 농업무시, 농민무시로 국가정책에서 농업을 제외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농민들은 겨우내 시골 곳곳에서 촛불을 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 정부 출범에 일조한 촛불의 핵심세력”이라고 자존감을 표출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천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 이상 분노와 허탈감이 이 정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농민회는 “정부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농민들은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농민들의 분노 실체가 무엇인지 결단코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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