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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진보당 전북도당 정읍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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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진보당 전북도당 정읍시위원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4.0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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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역·기초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1인 시위 돌입

진보당 전북도당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를 위한 도의회와 각 시·군 기초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김관영 정읍시위원회 위원장은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3월 17일 기자회견과 25일 집회를 통해 전라북도 광역의원 및 14개 지자체 기초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회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을 뿐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13개 지자체 기초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그 흔한 결의문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 기초의회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4월 2일부터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 기초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LH 발 부동산투기 사건 관련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정부와 여당은 급기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이며 공공기관 직원까지 더하면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은 13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기에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지만 박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녹초가 되다시피 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력낭비, 예산낭비에 더해 공직사회 전체의 반발만 불러오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애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면서 “특히 택지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를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광역·기초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이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위원장은 말미에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 기초의회는 소나기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다 민심의 폭우에 쓸려나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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