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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들의 선거 일탈, 부당계약… 근절 할 최우선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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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들의 선거 일탈, 부당계약… 근절 할 최우선 혁신과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2.06.16 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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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아 보여도 밑동이 썩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민선 8기 정읍시 시작을 위한 이학수 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앞선 전임 시장이 해온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국가 시책 및 예산 수립 등의 진단을 위한 사전 기획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 당선인은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읍시 일부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다소 분주하지만 정작, 다수의 관심사는 신임 시장의 경영 스타일에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6.1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읍시의 최대 관점 중 하나가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여부였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고 올바른 선거풍토를 위한 기본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 퇴임한 몇몇 전임 공무원들의 집요한 전화질로 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사무실 방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이미 퇴직한 그들의 정치 활동은 운운할 것이 없으나 문제는 현직 공무원들의 처신이었다.

유진섭 시장은 간부 회의를 통해 현직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수차례 주지하고 선거 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도 비밀스러운 행보가 있었다는 제보인 것.

소위 시장 후보에 줄서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CCTV와 보는 이가 없었다고 본인이 한 행동이 영원히 감춰지진 않는다. 그래서 진실은 좀 늦더라도 드러난다고 믿고 있다.

정읍시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 이미 청내 분분했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있어선 안 된다. 스스로 못한다면 해당 부서의 필요성이 없는 게 된다.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하는 공직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바로잡아야 혁신이 가능하다. 이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까지 나온 듯싶다.

더구나 정읍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는 최근 전북도 감사결과가 터지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 감사관 감사결과, 훈계를 받은 자가 7급부터 5급 면장에 이르기까지 10명에 이르고 심지어 4급 국장부터 5급 과장급 4명이 주의를 받았다.

무려 14명에 이르는 이 건은 한 시의원과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였다.

현직 정읍시 공무원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매우 심각하다.

지난 3일 전북도 감사관은 정읍시의원 직계 비속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제목으로 정읍시 수의계약 위반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분명령을 공지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원 A씨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구점과 총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 2,179만원 어치의 대회의실 책상과 책상 등을 구입했다.

대상 부서는 과...동사무소 등 6개 관서로 도 감사관은 <가구점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등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읍시의회 A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는데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33조 제2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33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위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의 취임을 앞두고 부당 수의계약으로 간부급 14명이나 전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데다 지방선거 줄서기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 암행자들로 정읍시에 암울한 자화상이 되고 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밑동이 썩어 있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는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새로운 시장의 업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야 새싹이 자랄 수 있다는 조경전문가의 조언이 믿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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