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열린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굴착 공사는 임시포장 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 최종 포장을 하는데 정읍시는 임시포장의 정해진 기간 없이 공사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울퉁불퉁한 노면과 도로의 사라진 중앙선 및 차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정읍시의 소극적인 관리에 답답함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도로 굴착 공사는 도시가스 설치, 전선 지중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을 위해 도로구역 안에서 땅의 표면을 파내는 공사를 말한다.
하지만 서 의원은 “수성동, 장명동 일대에서도 임시포장이 오랜 시간 방치된 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통행의 불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문제를 도출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교통 소통, 먼지 발생 방지, 안전사고 방지, 도로시설 유지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도로 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읍시는 도로 굴착 및 복구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출된 계획서와 각종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서 의원은 “각종 도로 굴착 공사를 허가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리 감독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도로관리 미래의 중요사항인 관련 매뉴얼 및 도로 굴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도로 굴착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70건의 도로 굴착 공사를 시행했고 6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사 정보를 안내하여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아울러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행 예정인 굴착 공사계획 및 착공 시기를 사전 조정해 중복굴착 방지, 교통 대책 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말미에 서 의원은 “정읍시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