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KTX 개통에 따른 중앙대응 및 ‘빨대효과’ 대책 있나?”

정읍시 제 1선거구 고영규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지난 8일(목) 전라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김완주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 KTX를 비롯 사회적 약자 보호책 등 부실한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정읍역사 신축을 백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읍시민들은 졸지에 백주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 되어 버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지사에게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전달했는데 정읍역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입장변화는 있는 것인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하고 “전라선과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으로 집중이 심화되는 이른바, 빨대효과도 우려되어 전북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고영규 의원은 또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지난해 생활보조금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차상위로 강등시킨 기초생활수급자만도 2,244가구에 달하는데 그들의 생계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하는 한편, 연간 600건을 돌파한 아동학대와 아동 10만명당 24.4건에 달하는 전국 최악의 성폭력 사건 예방책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학대받는 아동들과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과 최근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책은 있는지”를 묻고 “현재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고영규 의원은 소방안전서비스와도 관련해 “화재 방지와 진압 그리고 환자이송 등에 관련된 기능에 있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어르신들의 안전복지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별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119 신고를 받았을 때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농어촌 고령자 구급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며 “도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의 수 또한 많은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대책은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질의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김 지사는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비책은 올 4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편짐:김상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