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 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는 것”

지난22일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현철의원(시기3,과교)은 8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혁신도기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 제안이유 일부이다.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회의시 제기된 이 건의문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전라북도의 배정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 청와대와 국회의장,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라북도 등지에 수신됐다.

▲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한 건의문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함에 있으나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6개의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배정하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시․도별 차등 배분 폭이 1～2개 기관으로 너무 적고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정이 적으며

혁신도시의 배치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최대의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졌으나 1개의 혁신도시내에 모든 기관이 입주토록 함으로서 기능의 특성을 살려 이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입지선정 위원은 시.도지사의 추천 10명, 이전기관협의회 추천 10명으로 심사하여 최종입지를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기관의 추천위원이 단합할 때에는 이전기관의 의도대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도록 되어있어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무시한 채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 및 교육여건 만을 고려하여 도청소재지 부근을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그간 우리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는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청소재지가 아니면서 지역혁신 전략 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낙후지역에 2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므로 아직 시․도별로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단위와 시․도의 재검토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을 수정하여 추진할 것과

또한 2단계 공공기관 배치시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고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배정이 적은 전라북도에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11월 22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