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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인] 외지인 소유 제한 법률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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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인] 외지인 소유 제한 법률 검토 지시
  • 변재윤
  • 승인 2005.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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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임차비용 등 농업비용 인상 요인 없애기 일환
유성엽시장은 농업비용을 인상시키는 원인 중 관내 논을 소유한 외지 부재지주로부터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일정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농경지중 논의 경우에는 외지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국가차원의 법률검토 등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뤘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28일 간부회의시 지시된 내용으로 관내 논을 대상으로 부재지주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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