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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보조금 불법… 법적.도덕적 책임 확실하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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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보조금 불법… 법적.도덕적 책임 확실하게 물어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8.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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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 보조금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 주문
정상철 의원
정상철 의원

 

정읍에서 시민의 혈세인 각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상철 위원장(사진)은 특위에 대한 외압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실까지 감사결과를 전달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어 행보가 심상치 않다.

시의회 특위는 향후 감사결과와 함께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가 예측대로 도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이 사안들은 정읍시에 닥칠 ‘태풍의 눈’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측되는 사안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감사관들이 지난 5월부터 2개월동안 정읍시청에서 조사한 해당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학생승마 지원사업 등이 주목되고 있다.

6월 중순경 감사관들이 돌아간 뒤 최근인 8월초 당시 업무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실지감사에 대한 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마무리 수순인 정읍시에 감사원의 질의서가 송부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빠르게 감돌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앞서 정상철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던 7월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의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공개 성토했다.

정 의원은 이날 “몇몇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목적외 사용(전용)을 하고 변경.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포착됐다”고 공개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렇다보니 예산 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보조금은 지원 못지않게 집행과정과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공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와 단체로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여부도 정조준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정상철 의원은 “원칙이 존중되며 모든 분야에서 공명정대함이 실천되는 원숙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정도가 통하고 원리와 원칙이 바로서는 행정 서비스를 할 때 상생과 화합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한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이러면서 정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정부정책 내지는 장려사업으로 민간에 지급하고 있다”고 들고 “이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정읍시 행정절차와 각종 서류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봤다”면서 “그러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등이 적법하지 못하고 세밀한 평가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집행돼 상급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일을 발견했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표출했다.

정상철 의원은 “보조금이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정읍시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공짜가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정읍시민의 혈세”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행정을 비웃듯 설계나 계획서와 다르게 전용을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을 단순한 사무비용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과 정산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향후 보폭의 크기를 암시했다.

정상철 의원은 말미에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돌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후 “전국대회라 올려 행사를 치루지만 막상 참가 인원은 인근 대도시가 대부분이고 간혹 수도권에서 가뭄에 콩나듯 참가해 전국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때가 많다”고 2020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그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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