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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남희,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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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이남희,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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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읍시의회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남희 의원은 1일 정읍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의에 나섰다.

동의한 정읍시의회는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할 것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남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타개할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1997년 정해진 이후 22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남희 의원은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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