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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읍문화원 신축사업과 소싸움대회 등 대거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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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읍문화원 신축사업과 소싸움대회 등 대거 삭감 예고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2.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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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요불급 예산 전면 재검토 하겠다” 입장 강력

 

2020년도 정읍시 예산()이 이번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식감조정안에 대한 심의방식을 탈피해 전체 예산을 재차 살펴보는 모양새여서 추가 삭감사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읍시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총 93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740억원, 특별회계가 638억원이며 2019년 당초 예산보다 약 7.5% 증가됐다.

이를 예비심사를 통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7210225백만원 중 595천만원이 삭감 상정됐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3911126백만원 중 6484백만원이 삭감안으로 예결위에 상정했다.

모두 12434백만원(일반회계)이 삭감액이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상임위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 중 몇 가지 사업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성장전략실의 슈퍼콘서트(29)와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119), 문화예술과의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2), 정읍문화원 시설안전진단 용역(3), VR체험관 관련 예산,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1),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194) 등 행정사무감사시 강도있게 지적받은 사업들이 대상이다.

특히 부서별로 보여지는 경관조성사업의 경우는 예외 없이 전액 삭감대상으로 올려져 있어 이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농업정책과의 구절초 테마공원내 사유지 매입비(85660)와 농수산유통과의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2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관련 예산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의 생활 SOC복합화사업 예산이다.

이미 정읍문화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삭감대상이고 부지매입비와 건물철거비(40)가 예결위에서 논란을 거듭할 예정이다. 자칫 향후 문화원 신축조차 영향을 줄지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원들은 정읍시가 세운 2020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不要不急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내는 데 어느 때보다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예결위원은 정상철 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을 비롯 정상섭, 조상중, 김재오, 이복형, 이도형, 이익규 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중 민주당 소속은 정상철, 정상섭, 조상중, 김재오 의원 4명이고 나머지 4명이 무소속이다.

통상, 계수조정시 삭감예산을 살리기 위해선 5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편 삭감에 필요한 수는 4표면 가능해 이번 예결위의 구성이 집행부에 최대 난제로 불리고 있다.

예결위는 124일부터 16일까지 활동하며 3회추경과 수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1216일 계수조정 후 17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상철 예결 위원장은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지만 혹여 충분한 소명부족으로 인해 긴요 긴급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또한 다시 한 번 있는지 검토하고 살피겠다고 말해 전체예산의 재검토를 암시했다.

정 위원장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020년 정읍시 예산을 살피는데 예결위의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주 부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것은 없는지? 선심성과 중복투자 예산은 없는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예결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실제 4일 예결위원장 선출당시 김은주 의원은 당일 예정된 집행부의 소명계획을 전면 취소시키고 하루 일정을 전체예산을 살피는데 할애할 것을 제안, 다음날부터 상임위별 실과소의 소명을 청취했다.

예결위의 이러한 방향점은 예견됐던 문화예술과 소명자리에서 김은주 부위원장이 정읍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쇄도하는 여론을 빗대 생활 SOC복합화사업 예산을 도출시키자 위원들의 폭발력있는 심의가 연출됐다.

이는 상임위 삭감안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들도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예고로서 집행부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여기에 정읍 시민단체와 정읍녹색당은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과 관련한 생활 SOC복합화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해 기름을 붓고 있다.

정읍녹색당은 정읍문화원과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에서 부지 매입과 철거비로만 이 사업비의 34%가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읍문화원이 현재 장소가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부지가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좀 더 합리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지점으로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읍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읍시 또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시민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한편 상임별 정읍시의 세부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지사방문 업무보고 PPT제작, 정책홍보 미디어보드 설치, 주요정책토론 전문가 초청 참석수당, 민선72주년 시정성과 전시회, 정부혁신(적극행정) 전문가 초청특강, 정부혁신 우수제안 민간인 보상, 정부혁신 우수공무원 포상, 국외 자매도시 행사방문,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각조 공모사업(중앙,)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정발전추진(인구회복) 유공시상,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공중파 방송제작 광고료, 포털사이트 시정홍보 광고료, 정읍시 소리 제작홍보 광고료,

[성장전략실] 신성장 사업 발굴 자문료, 전국대학생 조각공모전,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 정읍방문의 해 2020 대한민국 슈퍼콘서트 개최,

[총무과] 더좋은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더좋은시민소통위원회 현수막 제작, 더좋은시민소통위원회 회의자료 유인, 더좋은시민소통위원회 운영물품 구입, 통일공감 시민강좌 아카데미,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문화예술과] 정읍시 홍보 지상파 드라마 제작지원, 지역향토문화 조사 및 연구용역, 97-2호 정읍농악 명인추모예술제,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농악명인전,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정읍문화원 시설안전진단 용역, VR체험관 안내관리 인부임, VR체험관 안내관리 인부(주말), VR체험관 시설등록비, VR체험장비 유지관리비, VR체험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VR체험관 운영홍보비, AR앱운영, VR체험관 전기요금, VR체험관 전화 및 인터넷요금, 정읍방문의 해 기념 순회공연 녹두’, 수제천보존회 운영비 지원, 법정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경관조명 설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운영비, 정읍농악보존회 교육 연수 활동지원, 문화시설물 경관조명 설치(예술회관, 국악원, 미술관),

[관광과] 단풍철 행락질서 각설이 부지 임차료,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상인학교 운영, 정읍관광 방송 영상광고,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활용홍보, 수도권 전광판 활용 영상광고, SNS 파워블로거 활용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전기요금,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인터넷요금, 정촌가요특구 무대음향 및 조명설치,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 설계자문수당, 천변 가족 휴양시설 국가예산 확보 추진여비,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사업(시설비),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사업(시설부대비), 2회 드론핑 페스티벌,

[세정과] 세무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수급자 수학여행 지원(고등학생), [노인장애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동학농민혁명 캠페인 행사, 정읍을 및낸 조각공원 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사업소] 도서검색 서비스 및 독서플랫폼 구축,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정읍쌍화차거리 축제 지원, 상시검정 시험장 노후 장비 교체, 전통시장 LED 전광판 설치, 민주노총 노동교실,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지원,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지원, 전북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전북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첨단산업과]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 업체 기업 인수, [산림녹지과] 백정기의사기념관 주변숲 조성사업, 백정기의사기념관 주변숲 조성사업, 산악자전거 코스조성,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실시설계용역, 산악자전거 코스조성,

[시설관리사업소] 물테마유원지 습지 정비공사, 물테마유원지 습지 정비공사, 생태공원 꽃(국화) 식재, [도시재생과] 공공조형물 위원회 회의수당,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694,960), 밭기반정비사업(5,040) [교통과] 친절택시 인센티브 지원, 택시 콜장비 구입,

[농업정책과]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 게스트하우스 조성, 게스트하우스 집기구입, 사무실 집기구입, 세미나실 집기구입, 구절초 테마공원내 사유지 매입, [농수산유통과]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어업인 신문 보급, [축산과] 2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트로피 제작 등 20여종), 경기장 설치, 전기시설 가설, 급수시설 가설 [기술지원과] 4-H 정보지 공급,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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