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읍시의회 K 의원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이뤄지면서 각계의 성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3일(화)에는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가 급기야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정읍시민연대)는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사)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가 참여하고 있다.

정읍시민연대는 3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농민회 노환영 회장,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최영식 의장,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장세희 지부장, 정읍 혁신학교학부모연대 이재근 대표,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 등이 정읍시의회나 민주당이 이후로도 계속 침묵한다면 항의방문, 1인시위 등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읍시위원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내 지역단체들과도 연대해 민주당 도당은 물론 중앙당까지 찾아가 사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장세희 지부장은 “지금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런 일을 키워봐야 정읍에 창피한 일이니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피해자를 나서지 못하게 하는 2차 가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면서 “2차 가해도 명백히 범죄인 만큼 절대 정읍시의회가 딱 부러지게 가해의원을 일단 피해의원과 격리조치를 취하고 사실 파악 후 성추행 의원은 절대 의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이하 정읍민주당)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은 바로잡아야 합니다”는 제하의 글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읍민주당은 “회견내용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점, 고소가 이뤄졌으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거친 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논란의 K 남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임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더구나 “논란의 당시 불편했던 회식자리로 지목되는 시점(2019년 10월 추정)에 K 남성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타당 소속 의원이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논란이 사실로 밝혀져 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발생 시점의 소속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읍민주당은 해당 의원이 소속을 떠났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실규명이 수사를 통해 이뤄지기 전까지는 논란이나 예단에 따른 책임 주장 역시도 자제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읍시민연대 역시 섣부른 편견으로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주는 발표 또한 자제되어야 한다”며 정읍시민연대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은 정읍시민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시의원 성추행사건 왜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고소내용 사실이라면 가해의원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의원직 제명하라!

최근 정읍시의회 K남성의원이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온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읍시의회나 K의원,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사과문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어야만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밝혀진 내용을 보면 K 남성의원을 고소한 피해자는 동료의원들이 버젓이 함께 있는 회식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 불쾌한 감정을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정읍시의회와 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의 책임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더한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2차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동 자체가 엄연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엄연히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에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읍시의회 의원이다. 그럼에도 정읍시의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원들의 성적감수성이 시대에 한참 뒤 떨어져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당장 윤리특위를 열어 수사 이전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시민 사과와 정읍시의회 차원에서 전면적인 특별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속 방관한다면 시민들은 정읍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해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될 것이며, 의회를 향한 불신이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는 더한 감시의 눈으로 의회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며, 여의치 않을 때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가해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의원만 탈당시켜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 한다면 정읍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가해의원의 성범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가해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민주당이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원성이 수그러들기를 바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당은 시민들의 크나큰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성범죄의 피해자는 시의원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보통의 여성들, 아직 어린 여학생 등이 처한 현실은 이보다 더 열악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성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평등문화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정읍시의회와 가해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후속조처를 시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 정읍시의회는 즉각적인 대시민사과, 전원 특별교육 등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사실 확인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해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라!

2020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