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 골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목
전북도, 중앙부처‧정치권 설득 주효...탄소산업 전진기지 성큼
[정읍시사] 국가 탄소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
아울러 탄소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고 10여 년간 꾸준히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의 노력도 빛을 발하게 됐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간 전북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육성해 온 탄소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탄소 소재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산업은 2006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이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화하면서 시작되어 탄소섬유의 개발성공, 효성공장 설립 등 발전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후 도지사로 취임한 후 전북도는 2014년 중반부터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 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 화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투자 협약식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위치 결정문제로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볼 때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 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전북이 누구보다도 먼저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탄소산업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에 일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약시키고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미래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