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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장애인 카드사용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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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장애인 카드사용 ‘구멍’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8.28 0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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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신태인 H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난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정상섭 위원장 “사업목적 벗어나 운영자의 자의적 집행은 문제가 크다”
정상섭 의원
정상섭 의원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정읍시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신태인의 H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재난지원금 부적정 사용 여부가 일파만파 되고 있다.

이 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도록 예산을 줄여 지원한 혈세다.

정읍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20() 해당 시설을 점검, 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된 한시생활지원금(52만원)과 정읍시 재난기본소득(10만원)으로 노트북을 구입(2)한 것에 대해 부적정(과대) 지출로 지적하고 구입 전액을 각각 개인통장(2)으로 입금 조치토록 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앞으로 지급된 일명 재난지원금 62만원으로 노트북을 샀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된다.

실제 21일 전주 MBC는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그나마 구입한 노트북을 직원이 활용한 의혹과 장난감 과다구입, 시설장 아들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의 의류구입 등 관리감독청인 정읍시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사실 이 부서는 정읍시가 지급한 초기 재난안전지원금과 관련 가장 발 빠르게 업무를 챙겼던 부서였고 상위 안전관련 부서로의 지휘체계로 인해 현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당시 해당 부서의 장은 승진했다. 그만큼 재난지원에 관한 업무의 성과는 나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 되지만 일 터지면 인력 부족 탓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읍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은 불과 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곧바로 받는다고 방침이라도 정했더라면 이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를 야기한 신태인 H시설(200612월 신고/ 개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모두 28명이다.

이들 중 19명이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돼 대부분 지원금을 받았다. 이때 받은 지원금만 총 17백여 만원이나 된다.

일각에선 개인시설 포함한 8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의식있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는 기초생계급여 508200원과 기초 주거급여 94800원 등 평균 60여 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준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계좌입금)과 한시생활지원금 52만원(카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카드)을 모두 합해 개인별 1623천원을 받았다.

특이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볼 때 계좌로 입금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카드(상품권)로 지급된 한시생활지원금과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금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누구나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상품권>의 문제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카드에 대해선 주변의 도움없인 사용이 힘든 이유에서다.

이번 문제가 도출된 마당에 행정당국은 지원금이 나간 장애인 포함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럴 때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또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정읍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코로나19로 지원되는 한시 생활지원금과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사업목적을 벗어나 운영자의 자의적 집행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정 위원장은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도 감독과 철저한 사후 정산보고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열리는 임시회에 공개 도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편 정읍시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금은 2020329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53765세대 11666명을 대상으로 약 111억원을 소비 활동을 돕기 위해 선불카드(10만원) 형식으로 지급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731일까지 지역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당시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서 정읍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67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도 했다.

투입한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에 48억원,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107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78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1100만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000만원 등이다.

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8,961가구를 대상으로 48억원을 투입해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 차상위 대상은 1인 기준 40만원에서 6인 기준 148만원, 기초 수급자는 1인 기준 52만원에서 6인 기준 192만원까지 지급한 바 있다.

정상섭 위원장은 말미에 총액 규모로 본다면 정읍시에 지원금은 178억이다. 이중 장애인에게만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받도록 해야 할 행정의 소홀함이 없었는지 깊이 따져 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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