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올해는 한반도의 여름이 비와 바람으로 아예 사라진 듯싶다.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던가. 가을 문턱을 넘은 것도 이미 오래다. 그런데 올해 예고됐던 폭염은 어떻게 된 걸까.
환경학자들은 코로나19는 과거 잠깐 잠깐씩 횡행했던 바이러스와 더불어 모두가 인간들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반등하듯 한국 뿐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이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쉽게 전해온다.
이는 새롭게 변한 환경에 맞춰 인간들이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를 맞춰 정읍시의회 정상섭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이러한 기후환경 변화에 행정의 발 빠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일 5분발언을 통해 “특히 아열대성 기후변화로 단시간 내에 내리는 국지성 폭우에 대한 정확한 기상예측으로 댐 운영, 마을별 소류지의 방류 조절, 배수로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인재를 막는 것은 절실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최근 물관리의 착오로 섬진강 하류의 제방이 유실되는 재해도 직접적으로는 폭우가 원인이지만 폭우를 충분히 예견했고 미리 방류량을 조절했다면 최소화될 재해였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인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정치와 행정은 변화된 기후에 따른 자연현상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응한 충분한 시설과 통제체계를 갖춰 피해도 미리 막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는 현대형 자연재해와 생활방식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역설이다.
정상섭 의원은 “수십 년 전 강우 모습과는 확연히 바뀐 최근의 아열대성 집중 호우에 행정의 모든 분야가 대비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이러면서 “최근 정읍시에서 신축한 건물 중에는 마당 높이와 거의 단차가 없는 기념관 건물은 조금만 강수량이 늘어도 본관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시공되었고 신축한 지 채 1년도 안 된 동청사의 천장과 복도에서 누수로 바닥에 물이 가득해 그로 인해 집기들이 고장이 나고 건물에 흠결이 있음에도 흠결처리 기간을 넘겨 별도의 수선비를 투입해서 수선해야 하는 행정의 행태 등은 적극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공공건물의 지붕도 슬라브지붕에서 맞배지붕이나 팔작지붕 형태로 바꿔 2~3년 주기로 방수비용이 들지 않도록 근본적 구조개선을 해야 하고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수선 등 계약서 작성 때 조건, 기한, 철회 등 행정행위의 부관을 명확히 해서 흠결을 내는 업체는 입찰자격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흠결처리를 분명히 요구함으로써 처음에 공사를 잘못하면 끝까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공사업체들도 책임 있게 공사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정 의원은 “전체 공공건물의 누수를 모두 조사해서 흠결에 대한 보수요구나 보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례로 “최근에 보강공사를 한 정주교도 단시간 집중 폭우로 인해 교량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물받이통의 물이 밖으로 넘쳐흐른다. 다리 아래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주된 기능이고 사소한 공사였음을 감안해도 다리 위의 물을 하천으로 내려오게 하는 물받이 공사를 보면 도저히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다리 아래를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아래 물받이 통이 윗 물받이 통보다 커야 물이 밖으로 안 새지, 윗 물통을 아래 물통보다 크게 설치해 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물받이 통이 어디 있냐>고 한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정상섭 의원은 또다른 사례로 “짧은 시간에 300~400mm 정도의 폭우는 농 배수로, 도로 배수로, 하천 설계도 기존 방식과는 달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고 “지형상 배수로인 하천바닥보다 낮은 경작지역이어서 하천에서 경작지로 역류된 물을 막아내기 위한 물막이시설을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집중호우로 무용지물이 되어 경작지로 하천의 물이 넘쳐 들어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고 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정상섭 의원은 “침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역들은 드론 촬영 등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땜질식 원상복구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할 설계 및 시공으로 반복된 피해를 막는 근본적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