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교육청이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10일(화)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02억원(△3.1%) 감소한 3조 4,249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우선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대비한 예산 반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0년도 보다 1,441억원(△4.6%) 감소한 2조 9,982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145억원(4.1%) 증가한 3,675억원, 자체수입(6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200억원 증가)은 194억원(48.6%) 증가한 592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8,431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003억원, ▸교육복지지원 3,42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8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93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68억원, ▸평생직업교육 73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399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0.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 2,134억원(전체예산의 64.7%)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42억원을 증액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2,068억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76억 원(유치원 526억, 어린이집 650억), 무상급식 지원에 1,287억원을 반영했다.
학교신설비는 2021~2023년도 개원(교) 예정인 전주새뜰유치원 외 8개원(교)에 666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23억원, 전주만성초 외 3개교의 학급증설에 42억원 등 모두 731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지원에 22억원,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각급학교 노트북 구입을 위한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62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8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184억 원,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성화고 환경개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2,75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어촌 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스포츠클럽 위탁 용역 사업,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971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 하락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감염병 예방, 교육여건 개선, 미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은 12월 14일까지 열리는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