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3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1,26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년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산재 승인연도 기준) 발생 사업장은 38개소이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1,26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 9개 증인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9월 3명 등 총 16명(업무상 사고 7명, 업무상 질병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산재 청문회 대상인 ㈜포스코의 경우, 해당 기간 4개 연도에서 산재 사망자(6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발생한 사업장 현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1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117명,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 97명, 삼척탄좌개발(주) 정암광업소 69명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38개소에 사망자만 무려 1,26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핵심 위험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건설업체에서 올해에고 사고가 재발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과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