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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들 “그래서 자식들과 역사 앞에 정직했다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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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들 “그래서 자식들과 역사 앞에 정직했다고 말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3.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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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죄' 시의원 구명한 정읍시의회의 눈물겨운 제식구 감싸기에 유권자 ‘부글부글’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향후 시민단체들과 낙천, 낙선운동 등 직접 심판방안 강구할 것”
정읍시의회 전경
정읍시의회 전경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그곳에 보내진 지역별 의원들은 당선 직후 민의를 수반해 올바른 위민정치를 하도록 역사 앞에 선서를 했었다.

임기 잔여 1, 이번 17명의 시의원들은 과연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본래 시민들과 약속한 임기 중 3년을 보낸 그들을 향해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올해도 3월이 지났으니 여름이면 내년 선거채비에 돌입하는 시기인 셈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그래서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의 행동은 정직했다고 자식들과 역사 앞에 말하라!”고 혀를 찬다향후 모든 판단은 다시 시민들의 몫이 됐다.

이번 8대 정읍시의회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유죄’, ‘뇌물수수 유죄를 받은 2명의 의원으로 의회위상이 치명적인 위기에 놓여있다.

역대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정치권에서 보궐선거 입담 꺼리로 정읍을 끼워 넣고 있는 형편이다.

정읍은 정말 최악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치유도시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정읍시의 관광 부흥 자구노력에 이보다 더한 악재는 없다. 이 지경에 문을 닫는 점포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무엇으로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가.

정읍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건 진정 누가 책임져야 하나.

316일 정읍시의회는 성추행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K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부결처리했다.

재적의원 총 17명 중 2/3인 정족수 12명의 표를 얻어야 가결이 가능했지만 기권 5명과 불참자 3(당사자1)이 이뤄지면서 K의원은 버젓이 국민들의 혈세로 주는 의정수당을 받게 됐다.

사건발생후 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기일만 무려 15개월이 결렸다.

특위 구성조차 힘든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근에서야 구성했고 극적인 제명처리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이럴 거면 뭐하러 특위를 구성했는지 화가난다. 대의적으로 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다수의 의원들이 심사숙고한 사안을 몇 명의 의원들이 기권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당일 투표를 지켜본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범죄 징역형 선고된 정읍시의원 제명안 부결은 사실상 반대표인 기권과 불출석한 의원 6명이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결에 따라 이로써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의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성명을 냈다.

특히 지난 2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면서 기권과 불출석으로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의원이라는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도무지 수치를 모르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에 포문을 열었다.

따라서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가 성범죄 사건 발생, 고소와 재판, 징계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반 사기업의 성범죄 대응 매뉴얼보다 못한 후속대응에 대해 그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논의해 추악한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해 향후 낙천, 낙선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전북민중행동은 성범죄 의원 징계 거부한 정읍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는 법원의 실형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를 반대한 5명의 의원을 똑똑히 기억해둘 것이다. 그리고 정읍시의회와 이들 5명 의원에게 성범죄 가해자 옹호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사)전북여성단체연합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피-가해자 공간 분리, 성범죄 예방 교육, 진상조사 및 징계라는 기본적인 성범죄 후속 대응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정읍시의회를 전북여성인권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한 바 있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정읍시의회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제명시키지 못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은 성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지방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2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며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선출직은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겸손하게 공개사과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인간적으로 옳다.

대다수 크고 작은 정치하는 공인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 정읍에서는 볼수 없지만.

그리고 사법부의 유죄 대한 결과는 어쩌면 중요치 않을 수 있다. 과정에서 얼마만큼 주변인들과 공감대를 얻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가에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인으로 대접받기 싫다면 스스로 떠나면 그만이다.  그들이 과거 의원이었다고 기억해줄 정읍사람들은 단 몇개월이 지나면 몇명 안될 테니.

2021년도 4월 비바람 맞은후 10월 낙엽 밟다 보면 금방이다. 곧 길주변에서 고개숙이는 그들의 선거판 모습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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