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들 법적 ․ 정치적 ․ 도의적 책임 다해야…”
17명 시의원 중 14명이 임기 3년새 평균 2억4,900여만원 재산증가
국회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인해 밝혀진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기, 정읍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9일 정읍녹색당은 제8대 정읍시의회 17명 의원들의 2018년~2021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려했던 바대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읍녹색당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이들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등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먼저 녹색당은 정읍시의회 정원 17명 중 3명은 재산이 감소했고 14명의 의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14명의 시의원은 2018년 대비 2021년 등록 재산이 평균 2억4,934만원 증가했고 이복형 의원이 최대 8억3천여만원이 증가한 65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최낙삼 의원이 6억6천만원이 증가한 39억3천만원, 조상중 의장이 5억1천만원이 증가한 24억7천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또 2018년에는 –2,700만원으로 부채가 더 많다고 재산을 신고한 이상길 의원이 2억3천만원이 증가한 2억여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길 의원은 2020년 정읍시 연지동 소재 상가를 구입하는 등 이들 재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새로 구매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상승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다음은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부동산투기 등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사례다.<실명은 이니셜로 했다. 확인된 후 공개예정>
-A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0년 인천광역시 소재 1억2,900만원(73.41㎡)의 다세대주택을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세종시(50㎡)와 경기도 평택시(66㎡)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1년 세종시 소재 5억4,300만원(84.97㎡)의 아파트를 새롭게 신고했는데 보증금채무 2억4천만원과 은행채무 3억여원이 같이 증가한 것을 보면 이른바 갭투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 의원은 본인명의로 서울시 쌍문동 소재 3억여원의 아파트(84.90㎡)를 소유하고 있으며, -D 의원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1억6,300만원의 논(324㎡)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 의원은 배우자명의로 전주시 송천동 소재 20억여원의 밭(15,325㎡)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정읍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처럼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F 의원은 정읍시 수성동 소재 건물(307㎡)의 임차권을 1,000원으로 신고했고 자녀의 수성동 소재 아파트(84.82㎡)의 임차권 또한 1,000원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현 시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액이다. 이는 탈세의 여지는 없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읍녹색당은 “이번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재산조사는 관련법률에 의거 당사자들이 매년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므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며 “강제 조사의 권한은 당연히 없으며, 인력 등 여러가지 한계로 더 자세히 파고들 수는 없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투기의혹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 중에는 상속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임은 자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녹색당은 “문제가 없다면 해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전후 사정을 자세히 해명하면 의혹은 없어질 것이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수사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