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1-12-08 01:46 (수)
“정읍 시의회 윤리특위, 이제라도 올바른 일을 하라”
상태바
“정읍 시의회 윤리특위, 이제라도 올바른 일을 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0.15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범죄자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 피해자의 눈물로 채웠다” 시의회 무용론 팽배
제명안건 불참·기권으로 부결처리 감싸기 한 7명 의원 시민단체 직접 심판 목전

모든 일에는 마땅한 명분과 적절한 결과가 있어야 마무리된다.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은 전직 시의원 김00씨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으로 지난 916일자 의원직 상실과 함께 신상등록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만천하에 공표됐다.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됐다는 말과 같다.

이 결과는 자그마치 고소사건 접수 이후 17개월 만이다. 그 기간동안 피해자 홀로 눈물로 지낸 세월이어서 정읍시의회 무용론에 당위성을 얻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은 결과에 앞서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성을 주문했다.

도의적 책임과 진실있는 시민에게 공개사과가 최소 조건이었다. 법정에서도 이 대목이 부메랑으로 결과를 안겨준 셈이 됐다. 모두가 긍정하고 공감하는 질책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이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감싸기로 대응했다. 누구하나 공개사과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게다가 어렵게 꾸린 윤리특위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기능성에 뭇매를 맞고 있다.

해서 지금껏 정읍시의회 윤리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이번 제8대 정읍시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성추행 유죄’, ‘뇌물수수 유죄를 받은 2명의 의원으로 의회 위상이 역대 최악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

정읍녹색당도 “8대 정읍시의회 17명 의원 중 P 의원은 구절초 다리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K 의원은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목했다.

이러면서 이렇듯 의원 본인의 비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정읍시의회는 형사적 판결은 둘째로 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시의원에 대해 마땅히 징계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성추행 연루 K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했지만 일부의 기권, 불참하는 행위로 인해 부결 처리됐다.

재적의원 총 17명 중 2/3인 정족수 12명의 표를 얻어야 가결이 가능한데 기권 5명과 불참자 3(당사자1)이 이뤄지면서 결국, K 의원은 버젓이 국민의 혈세로 주는 의정수당을 받았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런 점에서 부결로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성범죄 의원을 감싸고 도는 정읍시의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시의회를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게다가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P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은 올리지도 못했다. 왜 이런 걸까.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8명의 의원으로 올 119일 구성됐다.

이들 중에도 본회의 기권자가 있다.

이익규 의원(특위 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결과를 보고 의원들이 느끼는 바가 많은 것으로 안다.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 특위에서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안건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의원은 사법기관과는 별개로 시의회 특위는 그 역할과 취지대로 활동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 왜 시의회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명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에 힘을 보탰다.

어떤 징계이든 시의회 특위가 할 수 있는 의결만을 도출하라는 뜻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정읍녹색당은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P 의원이 현재 민주당 소속인 점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제명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부결시킨 7명의 시의원 중 6명도 민주당 의원인 점을 꼬집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논의해 추악한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해 향후 낙천, 낙선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도 했다.

실제 정읍녹색당은 정읍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와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징계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의원 다수는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은 당연하고 기권을 통해 성범죄 시의원의 징계를 부결시킨 의원, 의회 청사 내 흡연 등 본분을 망각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경하게 촉구하고 있다.

참다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당시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의 해당 의원들은 본인 행동이 정말로 올바른 처신이고 정직했었는지 자기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비난을 보내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선거직이다, 선거를 통해 시민을 위한 봉사를 약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민이 아닌 자신만의 논리로 사회악을 옹호하거나 특정인을 비호해 불공정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했다면 시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설상가상, 소문에 따르면 이런 시끄러운 상황속에서도 대상인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다.

이제 추수철이 끝나는 시기다.

시민들은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가 없어 길바닥에 선거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전에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정당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매우 기대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있다.

시의원은 정읍시민을 대표해 정읍발전을 이끌어야 할 의무와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눈치만 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당한 게 지금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현주소다. 권고가 나올 경우 현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불이익도 향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에 과연 그들이 들어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