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전수조사 및 근절대책 요구
정읍지역 진보정당들이 정읍시의회 의원 중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해당인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읍녹색당(위원장 권대선)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김관영)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의원 및 배우자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접수하고 관련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양당은 먼저 “지난 9월 정읍시의회 의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수 의원이 부동산투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가 없는 곳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여지가 강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읍지역 두 진보정당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는 것,
아울러 “실정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직자부동산투기근절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보다 엄격해진 잣대에 따라 진상 파악 및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당일 회견문 낭독은 양당 대표들이 나눠 진행한 가운데 “지난 9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된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전수조사 내용에 따르면 다수 의원이 연고가 없는 곳에 농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투기 정황이 확연한 사례도 밝혀진 바 있다”고 주지했다.
“당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정읍시의회 의원 16명 중 2명은 재산이 감소했고 14명의 의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재산이 증가한 14명의 시의원은 2018년 대비 2021년 등록 재산이 평균 2억4,934만원 증가했으며 증가 재산의 대부분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어떠한 입장 표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본인의 의혹에 대해 설명하거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정읍시의원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는 본인들을 그 자리로 선출해준 10만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A 전 의장 배우자는 연고가 없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부근에 공시가 20여억원인 15,325㎡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한바, 이는 배우자가 농지법이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정읍시의회든 검찰 등 수사기관이든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개했다.
또 “B 의원은 2020년에 부동산이 증가해 재산 2억여원을 신고했는데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누락해 공직자 재산공개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읍 녹색당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는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정읍시의회 의원 및 배우자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제출했음을 알리며 다시 한번 관련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실정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적폐임은 분명하다. 이에 시민의 눈높이 맞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시-시의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읍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수 조사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면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시의원 대다수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으로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여부를 인사기준으로까지 반영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 소속 정읍시의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약속은 허무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읍 녹색당과 진보당 정읍시위원회의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서 향후 수사 상황과 정읍시의회의 대처를 지켜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양당은 말미 제창에서 “정읍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읍시의회는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을 조사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정읍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근절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