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원내대표)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은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게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온 광역단체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맹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이은주 국회의원 김성희 보좌관을 비롯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및 정의당 전북도당 오형수 위원장, 정의당 관계자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최지석 위원장, 그리고 전북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 위원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북도는 행정을 정치의 시녀로 여기는 19세기 정치우위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잘못된 인사 관행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제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시대적 소명에 걸맞게 광역단체와 기초 시군 간 상생하는 인사교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김성희 보좌관은 “지방자치 초기에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많았던 시대였지만 이 인사교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전라북도 내부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단체와 기초 시군 간의 적절한 상생과 균형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 시·군의 인사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보완, 특정 정당의 중앙당이 지방정치까지 독식하는 정치환경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전북도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중심으로 전라북도 시군공무원들의 서명서 전달, 세 차례의 기자회견 및 언론브리핑을 실시했으며 전북일보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에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전라북도의 낙하산 인사 철폐를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