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북전공노)가 8월 31일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확정과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규탄 회견을 열었다.
전북전공노 참가자들은 이날 “1.7% 임금인상안 거부한다. 공무원 임금 7.4% 인상하라”면서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하라”면서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폐기하고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전공노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지하고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0,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백만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기에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 결정을 위한 국무회의 하루 전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고물가 등 경제난 상황을 공무원 임금도 모자라 전국민 임금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들은 이제 겨우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부이고 현 상황의 위기는 이전 정부부터 내제되어 왔다며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하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도 모자라 전 국민과 각을 세우겠다는 국무총리는 처음”이라며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무원 등 고액임금을 받는 계층에게 임금은 그저 용돈에 지나지 않겠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에게 임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국민의 생명을 돌보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목숨을 옥죄고 있는 이 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정조준했다.
말미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등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확정한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