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시장- 지원단가 및 보조비율 상향조정, 비규격시설도 지원대상 포함 요청



기록적인 폭설로 정읍 전 지역이 마비상태에 빠져 든 지난 21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호남지역 폭설피해상황을 살피려 전남 나주에 이어 정읍을 방문했다.

도로마비에 강한 눈발, 어둠까지 겹치기 시작해 가장 혼란스러웠던 저녁 6시 40분 특별열차를 이용해 정읍에 도착한 이해찬 국무총리 일행은 예정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져 곧바로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해 식당에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상황보고는 김춘진 국회의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권 욱 소방방재청장, 김생기 국회의장정무수석 등 10여명의 중앙부처 인사와 유성엽시장, 이형규 행정부지사, 임재식 전북경찰청장 등 30여명의 중앙 및 도, 시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2006년 1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을 적용해 복구지원 비율을 현행 25%를 40%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지방비 부담액으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유성엽시장도 21일 현재까지 정읍지역의 적설량은 164cm로 도내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곳이라며, 현재까지 1천 227농가에서 68억 9천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된 상태라고 밝히고 농업시설물은 표준설계 규격시설에 한해 지원하되 지원단가와 현재 35%인 보조비율을 현실에 맞게 70%까지 대폭 상향조정해 줄 것과 정부지원 제외대상인 비규격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내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올해 12월의 눈피해에 적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자치단체는 복구를 책임지고 정부는 지원을 책임질 것이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성엽시장의 건의사항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함을 전제한 뒤 비규격시설의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체제를 갖추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지원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재해의 종류가 많은 만큼 단순 설해에 국한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남을 비롯해 전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과 관련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규모와 사상자 등의 기준이 설정돼 있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합리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문일정을 마친 이해찬 국무총리 일행은 저녁 9시 식당을 나와 20분 후 타고 온 특별열차편으로 상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