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이 매년 시민들의 대화에서 도시가스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부인 정읍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2일 정읍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시 전체 세대수가 54,528세대로 도심권 총가구 수는 31,787가구인데 이 중 단독주택은 12,014가구, 공동주택은 19,773가구”라고 집계하고 “도심권 단독주택 가구 12,01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5,545가구로써 46%인 절반 가까이 된다”고 공개했다.
또 “정읍시의 최근 5개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관련 세출액을 살펴보니 연평균 136가구에 주민분담금 지원액은 2억 4천여만원, 저압관 배관 사업은 연평균 2억 8천여만원을 집행했다”면서 “올해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가 8개 동 732가구이며 이중 130~162가구를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러면서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분담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50%의 지원금을, 4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부연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과 공동주택(아파트)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는 등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이로 인해 공사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8개 동 단독주택 지역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세출 예산의 재분배를 주장한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도시가스 보급 가능지역의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북도의 도시가스 관련 기금 운용을 비롯 인천시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 개정, 의정부나 구로구는 도시가스 기금 운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초과 달성한 이후 기금 일몰제 적용한 바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정읍시도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조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서 의원은 “42%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 22,741가구는 도시가스 배관 산출이 실질적으로 불가해 읍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배관망 구축사업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향경 의원은 더불어 “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할 경우 기존 LPG 용기나 실내등유를 이용한 개별배송방식에서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2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정읍시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실정에 맞는 LPG 배관망 보급 여건 검토와 단계별 보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