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광 시장 “주민이 사행성에 중독된다면 정부가 경마장을 허가 해주겠는가?”
우천규 의원 “지방채 규모..어떻게 720억원 초기 투자비용 부담할 건가”
박진상 의원 “의원 일부는 순수한 마음..정읍 미래를 위해 동의 안했다”
지난 21일 정읍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천규.박진상 의원은 경마공원(경마장) 유치사업과 관련 강광 정읍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미 회기 일정이 수립되면서 예견됐던 질문들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정읍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정확한 사실들이 공개되길 기대했다.
▶먼저 첫 시정질문에 나선 우천규 의원은 이와 관련 “유치신청에 따른 시민토론회.전문가공청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처음과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라”고 강광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현재 정읍시의 지방채 규모로 볼 때 어떻게 720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할 계획인지 대책도 답변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경마공원 유치경위에 대해 “2008년 10월23일 중앙으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제4경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동향을 입수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경해 마사회와 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부탁했고 2009년 10월27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된 신규경마공원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경마공원 사업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강 시장은 “총 1,000점 만점에 150점이 배점된 정읍시의회의 동의서를 구하기 위해 2009년 11월5일 전원위에서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11월21일 경마공원 유치 의회동의 요청을 의장단과 협의해 약식 요청, 이어진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이 무산되어 12월2일 의회 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 12월4일~16일까지 4차례의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에서도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토록 실사단을 편성, 제주도 경마장에 의원 5명, 과천경마장은 의원 3명이 견학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과정에서 강 시장은 “부시장, 소장, 과장 등이 개별적으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9장을 받아 마사회에 제출 했으나 개별 동의서라고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더불어 정읍시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은 11월5일부터 농.축산단체, 읍.면동장 회의, 농업관련 단체 임원 등에 설명하고 11월11일~ 20일까지 시민 73,270명의 서명을 받은 결과, 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번에 경마공원을 유치 신청한 5개 지역에서도 지역발전에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군데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변 사정도 공개했다.
강 시장은 “인근 나라와 함께 1,000만명 관광 시대가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서울대학교 대동물병원 연구소를 유치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고려대 한성열 교수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행성 도박 3인방은 화투, 카드게임이 33%, 로또 30%, 온라인게임 20%, 경마는 0.6%라고 언론에 발표됐다”면서 사행성에 대한 불식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에 지역이 피폐되고 지역 주민 등이 사행에 중독된다면 정부에서 경마장을 운영하도록 허가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강 시장은 “분석내용으로 보아 절대 사행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소신을 갖고 경마공원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라 역설했다.
또 비용 부담에 대해 강 시장은 “기반조성비 720억원은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자하기로 전라북도지사가 한국마사회에 제안서 91쪽을 제출했고 레저세 7:3 비율대로 500억원을 도에서 여건에 맞게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비 부담 220억원은 기반조성비 사업으로 3개년에 70억원씩 연차적으로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천규 의원의 보충질의에 나서기도 했던 박진상 의원은 <경마장이 정읍시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해 답하라>고 질의에 나서며 “경마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먼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정읍시민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농한기 등 비교적 시간여유가 많은 농업인, 현금여유가 있는 축산인 들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지했다.
더불어 “축산인 협회에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시의회를 규탄했다. 자신들이 죽는지 모르고..”라고 사례를 들며 “정읍시의회 의원 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읍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의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입장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21일 의원들의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 현지 실사를 들고 “과천 경마장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전당포였고 다음이 “차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있었으며 무료급식을 해준다는 간판도 있었다”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광 시장은 박 의원의 이러한 질문을 예상했는지 현지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정말 성의있는 견학도 하고 해야지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그렇다. 어디에 현수막이 널려있는가”라고 반박하며 “누구를 탓하려하지 말고 정읍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사진>
이어 강 시장은 “잘사는 정읍을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 경마공원을 유치했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앞서 말 한대로 경마장은 사행성이 0.6%다. 도박, 마약에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경마공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해 유치하고자 했다”고 조목조목 근거를 밝혔다.
그는 “시내상인들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카드나 연령규제 등을 제한하면 된다. 200억이 분명히 나온다. 2천개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이라며 “지리적 여건 등 경쟁지보다 정읍이 매우 우수했다”고 소회했다.
이러면서 “차라리 의회 전원위를 소집해 찬반 등을 통보해 줬으면 포기한다. 정족수 미달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공직자라면 공직포기다”라고 강공을 편 후 “찬성 9명 의원 밝히라면 이 자리서 밝히겠다”고 본회의장을 압도했다.
한편, 본 사업 유치실패에 대해 정읍지역 국회의원인 유성엽 의원은 본지에『분열로 이룰 수 없는 지역발전』제하의 글로 ‘국회의원인 본인도 찬성하고 시장도 찬성했음에도 유치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유치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읍시의회가 유치신청에 필수적이었던 동의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투고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정읍 6.2 지방선거의 쟁점은 분명하게 ‘경마공원’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읍시위원회 장기철 위원장도 “정읍시의회의 ‘정읍시 제4경마공원 유치 동의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의 성원을 구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논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보도자료 정도로 일관하던 정읍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방함에 따라 “왜 전원위원회의 정족수가 미달되었는지”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은 일부 해소된 듯싶다.
아마도 경북 영천은 벌써부터 달리는 말들을 살찌우고 있을 시기의 정읍.. ‘말싸움 터’로 비교되지나 않았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