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지난 7월 11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3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2명, 절도죄로 즉결심판 청구된 1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황동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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